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손실보상청구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손실현황 | 손실발생 연월일 | ||||||||||||||||||
| 손실발생 장소 | |||||||||||||||||||
| 손실의 내용 | |||||||||||||||||||
| 보상 요구액 | |||||||||||||||||||
| 「자연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위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 수 수 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 |||||||||||||||||
| (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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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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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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