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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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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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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제2조의2
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제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제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제5조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제6조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제7조
소지금지 인화물질
제7조의2
출입제한의 고시
제8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제9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제10조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제11조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12조
생태계의 변화관찰
제13조
자연환경조사원
제14조
자연환경조사원증
제15조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제16조
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제16조의2
제17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제18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제19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제20조
제21조
제22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제23조
제24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제25조
시설의 이용료
제25조의2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제25조의3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인증 취소
제25조의4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
제25조의5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
제25조의6
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
제26조
생태마을의 지정기준
제27조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제27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
제27조의3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28조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제28조의2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28조의3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제28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제28조의5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28조의6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취소
제28조의7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2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제3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31조
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제3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제3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제34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제34조의2
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제35조
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제36조의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제36조의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
제36조의4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36조의5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
제36조의6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7조
손실보상청구서
제38조
재결신청서
제39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제40조
사업계획 등
제41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제41조의2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제41조의3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2조
위임사항의 보고
제43조
제191호
2005.12.30
제206호
2006.6.30
제422호
광업법 시행규칙 2007.9.27
제24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2007.10.1
제259호
2007.11.16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31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08.12.31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447호
2012.1.31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46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2.7.20
제46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7.27
제519호
2013.9.23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760호
2018.5.28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966호
2022.1.5
제1127호
2024.10.3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26호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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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생태관광 인증의 기준(제25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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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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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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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28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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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제28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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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4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제28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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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5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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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6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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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7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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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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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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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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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자연환경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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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토지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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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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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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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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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4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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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5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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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6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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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7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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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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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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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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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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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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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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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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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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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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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삭제 <2026. 3. 19.>
삭제
서식 제13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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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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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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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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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4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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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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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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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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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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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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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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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체납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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