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 | |||||||||||||||||||
| 납부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당초부과 내역 | 납부통지서 수령인 |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
| 부과일시 | 생태계보전부담금액 | |||||||||||||||||||
| 납부기한 또는 납부일시 | ||||||||||||||||||||
| 재산정 내역 | 재산정신청 사유 | |||||||||||||||||||
| 환급청구금액 | ||||||||||||||||||||
| 환급금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사실조사 (필요시) | ||||||||||||||||||||
| ▼ | ||||||||||||||||||||
| 승인 | ◀ |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