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게시문의 내용, 게시장소 등(제1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제4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 신고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석유정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석유정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석유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품질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검사자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 판매업(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주간 판매가격 보고서(석유정제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판매가격 보고서(주유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수급상황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수급상황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수출입상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원유수입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생산업자ㆍ수출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거래상황 기록부(일반대리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거래상황 기록부(주유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거래상황기록부(부생연료유판매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ㆍ용제판매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용제소비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비축재고현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송유관 수송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서식 제52호공표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 쪽)
석유정제업[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등록 14일
신고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신고)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 대표자
[ ] 석유저장시설(소재지ㆍ규모) [ ] 석유정제시설(소재지ㆍ정제능력)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ㆍ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ㆍ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정제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 귀중
첨부서류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또는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없 음
처리절차
<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 수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등록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증 작성등록대장 기재등록증발급
신청인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서 작성 ㆍ 제출접 수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한국석유관리원한국석유관리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행정처분 내용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
적발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성명(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성명(서명 또는 인)
주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