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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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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5.1>
제1조
목적
제2조
일반판매소
제2조의2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제2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제3조
석유화학제품
제3조의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제3조의3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제2장
석유사업
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5조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6조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7조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제8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9조의2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10조
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제11조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14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15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6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7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8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19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9조의2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제19조의3
게시문의 내용 등
제3장
석유비축
제20조
공사의 석유비축사업
제21조
시정 통보
제22조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5.1>
제23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제23조의2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제24조
가산금의 부과율
제25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제25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6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5.1>
제27조
주요소비자의 범위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8조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30조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제31조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32조
제33조
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제33조의2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제34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35조
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개정 2009.5.1>
제36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제37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8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39조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제40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41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제4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43조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43조의2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제44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제8장
보칙 <개정 2009.5.1>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5조의2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5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제45조의4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제46조
석유판매업의 예외
제46조의2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제47조
수수료
제47조의2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48조
보고
제49조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281호
2005.6.4
제328호
2006.3.24
제36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10.4
제399호
2007.6.11
제409호
2007.7.19
제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1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008.6.3
제14호
2008.6.20
제69호
2009.5.1
제158호
2010.12.16
제232호
2011.12.30
제250호
2012.5.14
제271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5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7호
2013.9.17
제79호
2014.8.12
제84호
2014.9.22
제10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47호
2015.7.29
제230호
2016.12.26
제277호
2017.10.19
제296호
2018.4.20
제319호
2018.12.17
제330호
2019.3.28
제406호
2020.12.31
제417호
2021.4.20
제4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2022.1.21
제479호
2022.8.2
제5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3.2.28
제500호
2023.3.6
제508호
2023.4.21
제530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3.11.21
제533호
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3.12.12
제571호
2024.8.7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8호
2026.3.20
제54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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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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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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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게시문의 내용, 게시장소 등(제19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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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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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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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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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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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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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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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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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제45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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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 신고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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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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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석유정제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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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3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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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4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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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5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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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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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석유수출입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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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3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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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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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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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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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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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4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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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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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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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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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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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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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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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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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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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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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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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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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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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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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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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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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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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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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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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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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자체검사자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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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품질검사 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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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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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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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 판매업(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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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의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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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의3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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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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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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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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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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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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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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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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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의2
주간 판매가격 보고서(석유정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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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의3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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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의4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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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의5
판매가격 보고서(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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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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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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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수급상황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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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의2
수급상황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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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수출입상황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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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원유수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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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생산업자ㆍ수출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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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거래상황 기록부(일반대리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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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거래상황 기록부(주유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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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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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거래상황기록부(부생연료유판매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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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ㆍ용제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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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의2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용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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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비축재고현황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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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송유관 수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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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삭제 <2010.12.16>
삭제
서식 제51호
삭제 <2014.8.12>
삭제
서식 제52호
공표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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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3호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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