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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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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5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제2조의5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정대상 농업기계(제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7호농업기계 사후검정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농업기계 검정필증(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농업기계 형식표지판(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제조번호의 표시 기준 및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1호의2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별표 6의2]로 이동 <2017. 9. 1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5호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농업기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농업기계처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업기계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농업기계 검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업기계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서식 제6호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판매위탁을 받은 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하자재발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정명령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정대행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제2조의5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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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제2조의5제1항제2호 관련)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

제 호
① 농업기계명② 형식명③ 규격
④ 검정번호⑤ 제조연월년 월
⑥ 공급회사(제조회사)
⑦ 제조번호⑧ 최초 구입일
원동기 형식명원동기 형식
변속기 종류□기계식 □유압식 □기타( )연료의 종류
사용시간(또는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시간( km)□양호 □작동불량
구조변경□없음 □있음사고/침수 유무(단순수리 제외)□ 유
□ 무
구조변경 내역
주요장치항목상태배 점평 점
원동기시동 및 작동상태작동, 시동불량, 이상소음 등5
회전 및 가속상태속도변동, 이상소음, 회전수 등5
배기가스 상태백색, 흑색 등5
냉각수 누수냉각수 누수 및 정비상태 등5
연료 누유연료 누유 및 정비상태 등5
오일 누유오일 누유 및 정비상태 등5
동력전달장치클러치유격 및 작동상태 등5
차동장치유격 및 작동상태 등5
변속기유격 및 작동상태 등5
제동장치제동장치작동, 유격 및 이상소음 등5
전기장치전장품등화장치, 계기판, 모터 및 배터리 등5
조향장치핸들작동, 유격 및 이상소음 등5
브레이크 상태작동, 유격 및 이상소음 등5
타이어 및 휠 상태작동, 유격 및 이상소음 등5
유압장치오일누유 및 정비오일누유 및 정비상태 등5
작동상태유격 및 작동상태 등5
기타외부판넬 상태작동 및 이상상태 등5
도색상태도색상태 등5
보안장비 상태거울, 경음기 및 안전커버 등5
관리상태외부 작동상태 등5
계100
특기사항 및 조사자 의견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기계의 성능 및 상태의 품질을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 담당자 (인 또는 서명)
본인은 위와 같이 중고 농업기계의 품질평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인)
[작성 시 참고사항]
※ 평가점수: 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 검정번호: 농업기계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을 받은 번호
※ 제조번호: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번호
※ 최초구입일: 최초로 농업기계를 구입한 날짜.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을 말한다. 다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최초 판매일로 한다.
※ 연료의 종류: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