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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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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농업기계의 범위
제1조의3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제1조의4
실태조사의 주기 등
제2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제2조의2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제2조의3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제2조의4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2조의5
농업기계의 구매 등
제2조의6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제2조의7
농업기계 관리대장
제2조의8
농업기계 처리 명령
제3조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제3조의2
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제4조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제5조
검정재료 등의 요구
제6조
검정 결과의 처리 등
제7조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제8조
검정의 생략
제9조
제10조
제11조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제12조
명의 등 변경신고
제13조
사후검정 등
제14조
제14조의2
농업기계 표시의무
제14조의3
농업기계의 신고
제14조의4
농업기계 폐기 등
제14조의5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제14조의6
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제14조의7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제14조의8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의9
중고거래의 신고
제15조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제16조
사후관리
제17조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제17조의2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17조의3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18조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18조의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18조의9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제18조의10
준용규정
제18조의11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제19조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제19조의2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19조의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4
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제19조의5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19조의6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1187호
1995.5.12
제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1996.12.28
제1304호
1999.1.5
제1332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999.5.24
제1336호
1999.8.9
제1454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4.1.29
제1482호
2004.11.18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0.8
제5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82호
2009.9.11
제130호
2010.7.9
제229호
2011.12.21
제263호
2012.3.15
제321호
2012.11.23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67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80호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2014.2.20
제81호
2014.3.6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200호
2016.2.11
제221호
2016.9.6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82호
2017.9.13
제369호
2019.6.25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6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11.14
제49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21.10.8
제523호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2022.2.22
제536호
2022.6.16
제599호
2023.7.20
제613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3.11.21
제665호
2024.6.21
제689호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4.11.12
제69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4.11.18
제712호
2025.3.31
제717호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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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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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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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5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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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제2조의5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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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검정대상 농업기계(제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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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삭제 <2019. 6. 25.>
삭제
별표 제6호
삭제 <2019. 6. 25.>
삭제
별표 제6호의2
삭제 <2019. 6. 25.>
삭제
별표 제7호
농업기계 사후검정기준(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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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농업기계 검정필증(제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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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2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제14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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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3
제조번호의 표시 기준 및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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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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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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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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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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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삭제 <2017. 9. 13.>
삭제
별표 제11호의2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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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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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별표 6의2]로 이동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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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삭제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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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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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의6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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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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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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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농업기계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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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농업기계처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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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농업기계 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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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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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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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3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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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사본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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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농업기계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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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삭제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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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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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판매위탁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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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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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4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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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5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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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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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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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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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4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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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5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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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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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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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시정명령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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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검정대행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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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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