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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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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종돈의 범위
제2조의2
씨알의 범위
제3조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제4조
제5조
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6조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7조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8조
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제9조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제10조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제10조의2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10조의3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제11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제12조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제13조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제14조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4조의2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제14조의3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제14조의4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제14조의5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5조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제16조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제17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제18조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19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제20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제21조
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제22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제23조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제24조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제25조
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26조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제27조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제28조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120호
2014.12.30
제136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2015.2.27
제189호
2016.1.6
제19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19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73호
2017.6.28
제341호
2018.11.21
제34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8.12.24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04호
2019.12.31
제517호
2022.1.25
제58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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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범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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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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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6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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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 부착 방법 등(제7조 및 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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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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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 등(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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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2
닭, 오리 및 씨알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1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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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3
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내용 및 방법 등(제10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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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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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제1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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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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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의2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방법(제14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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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의3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 방법 등(제14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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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의4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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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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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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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내용 등(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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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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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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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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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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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소ㆍ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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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닭ㆍ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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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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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소의 (출생ㆍ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ㆍ이동, 폐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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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종돈 (출생ㆍ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ㆍ이동, 폐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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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돼지(종돈 제외), 돼지(종돈 포함)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사육 현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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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닭, 오리, 씨알 (수입, 수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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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닭, 오리, 씨알 (사육현황, 양도ㆍ양수ㆍ이동, 입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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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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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닭, 오리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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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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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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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판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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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 신고사항, 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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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소ㆍ돼지ㆍ닭ㆍ오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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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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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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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수정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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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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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삭제 <2017. 6. 28.>
삭제
서식 제15호
삭제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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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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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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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귀표 수령ㆍ배부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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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귀표 훼손ㆍ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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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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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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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ㆍ출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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