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설 2025. 8. 7.> | |||||||||||||||||
|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 허가물질 |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 [ ] 허가 [ ] 신고 |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제 호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2일 | ||||||||||||||
| 신청인 (신고인)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수입자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허가(신고) 사항 | 허가(신고)번호 | ||||||||||||||||
| 허가물질명 | |||||||||||||||||
| 고유번호(CAS No.등 화학물질 식별정보) | |||||||||||||||||
| 제품(상품)정보 | 제품명(상품명) | ||||||||||||||||
| 제품 내 허가물질 함유량(%) | |||||||||||||||||
| 주요용도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허가물질 | |||||||||||||||||
|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 [ ] 허가 [ ] 신고 | 의 |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변경허가신청서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하는 경우 11,700원) 변경신고서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하는 경우 7,200원)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란에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수입자란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변경사항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허가증(신고증) 작성 | | 허가증(신고증) 발급 |
| 신청인(신고인)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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