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8. 7.> | |||||||||||
| 허가물질 | [ ] 제 조 | 재허가신청서 | |||||||||
| [ ] 수 입 | |||||||||||
| [ ] 사 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 청 인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수입자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신 청 사 항 | ① 허가번호 | ||||||||||
| ② 재허가(한정) 기간 | |||||||||||
|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 해당 [ ] 해당없음 | ||||||||||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 |||||||||||
| [ ] 제조 [ ] 수입 [ ] 사용 | 재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다음 각 목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 화학물질의 용도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 다.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라.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수입자란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①란은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증에 적힌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②란은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을 희망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전 허가기간보다 짧게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유역(지방)환경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허가증 작성 | ⇒ | 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처리기관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