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8. 7.> | |||||||||||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 고 인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신 고 사 항 | ① 제품명(상품명) | ||||||||||
| ② 수입국 | |||||||||||
| ③ 용도 | |||||||||||
| ④ 연간 수입 예정량 | kg | ||||||||||
| ⑤ HSK No. | |||||||||||
| 수입 제품 (상품) 정보 | ⑥ 모델ㆍ규격 | ||||||||||
| 인체등유해성물질 함유 내용 | ⑦ 명칭 | ||||||||||
| ⑧ 인체등유해성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 ⑨ 함유량(%) | |||||||||||
|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 해당 [ ] 해당없음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인체등유해성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
| 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제품명을 적습니다. 2. ②란은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그 제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수입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제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⑥란은 실제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7. ⑦란부터 ⑨란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8.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신고인) | 처리기관 | ||||||||
| 유역(지방)환경청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신고증 작성 |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신고인 | |||||
| 7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