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8. 7.> | ||||||||||
| 승인번호 | [ ] 제한물질 | 수출 변경승인신청서 | ||||||||
| 제 호 | [ ] 금지물질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 신 청 인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 수출제품명(상품명) | ||||||||||
| 변 경 사 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 [ ] 제한물질의 | |||||||||
| [ ] 금지물질의 | ||||||||||
| 수출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 ||||||||
|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유역(지방)환경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변경사항이 적힌 수출승인서 | |
| 신청인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처리기관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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