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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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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1호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5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공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진열ㆍ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제한물질 (제조, 판매, 수입, 보관ㆍ저장, 사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증, 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 신고(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3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의5안전성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신청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취급시설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증, 변경허가증,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3(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4(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5(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해임서, 퇴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선임연장 검토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유해화학물질 영업(휴업, 폐업, 가동중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3호화학사고 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2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3가동중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4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화학사고 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2국내대리인 (선임, 해임)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3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의2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72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자료보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자료보호 (신청, 기간 연장)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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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8. 7.>
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
종별수수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13,000원(매품목당)11,700원(매품목당)
2. 금지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신청13,000원(매품목당)11,700원(매품목당)
3. 금지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9,000원(매품목당)7,200원(매품목당)
3의2. 제한물질 제조ㆍ수입 허가 신청13,000원(매품목당)11,700원(매품목당)
3의3. 제한물질 제조ㆍ수입 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9,000원(매품목당)7,200원(매품목당)
3의4.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13,000원(매품목당)11,700원(매품목당)
3의5.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의 변경신고9,000원(매품목당)7,200원(매품목당)
4. 허가물질의 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3,000원(매품목당)11,700원(매품목당)
5.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9,000원(매품목당)7,200원(매품목당)
6.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변경신고9,000원(매품목당)7,200원(매품목당)
7.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13,000원(매품목당)11,700원(매품목당)
8.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9,000원(매품목당)7,200원(매품목당)
9.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13,000원(매품목당)11,700원(매품목당)
10.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 신청9,000원(매품목당)7,200원(매품목당)
11. 삭제 <2022. 1. 10.>
12. 삭제 <2022. 1. 10.>
1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30,000원27,000원
14.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20,000원18,000원
14의2.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13,000원(매품목당)11,700원(매품목당)
14의3.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9,000원(매품목당)7,200원(매품목당)
15.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 신고13,000원11,700원
16.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9,000원7,200원
17. 유해화학물질 영업 재개 신고13,000원11,700원
18. 취급시설의 검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및 안전진단시설규모별 인건비ㆍ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비고 : 지방환경청장ㆍ유역환경청장ㆍ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