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신설 2025. 8.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상 호 및 사업장명(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연장신청 대상 취급시설(명 칭) | ||||||||||||||||||
| 당초 정기검사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 연장 신청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 ||||||||||||||||||
| 연장신청 사유 [ ] 최근 3년간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합니다)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 혹은 최근 3년간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가 아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함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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