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8. 7.> | ||||||||||||||
| 허가번호 | [ ] 금지물질 [ ] 제한물질 | [ ] 제 조 [ ] 수 입 [ ] 판 매 |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제 호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신고인)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신청 정보 | 제조ㆍ수입ㆍ판매 제품명(상품명) | |||||||||||||
| 수입제품 (상품) 정보 | 모델ㆍ규격 | |||||||||||||
| 변 경 사 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 ||||||||||||||
| [ ] 금지물질 [ ] 제한물질 | 의 |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 ||||||||
|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 ||||||||||
| 작성방법 | ||||||||||
| 1. 허가번호는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제조ㆍ수입ㆍ판매 제품명(상품명)란에는 제품명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모델ㆍ규격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변경사항이 적힌 허가증 또는 신고증 작성 | | 변경사항이 적힌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발급 | ||
| 신청인 (신고인)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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