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 <신설 2025. 8. 7.> | |||||||||||||||||||||||||
| 국내대리인 | [ ] 선임 [ ] 해임 | 사실 신고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 선임 (해임) 대상자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 주소(법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선임(해임) 업무 | [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허가 등 | ||||||||||||||||||||||||
| 국외 제조ㆍ 생산자 | 상호(명칭) | 제조(생산)국 |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최종 수출자 | 상호(명칭) | 제조(생산)국 |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화학 물질 정보 | 화학물질 확인 | 제품명(상품명) | |||||||||||||||||||||||
| 화학물질 허가신청 등 | 허가물질명[명칭,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 제품명(상품명) | |||||||||||||||||||||||||
|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가 국내대리인을 [ ] 선임 [ ] 해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사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최종 수출자란은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에 최종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화학물질 정보란은 복수의 제품명(상품명) 또는 허가물질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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