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5. 8. 7.> | ||||||||||||
| 허가물질 | [ ] 제 조 | 신고서 | ||||||||||
| [ ] 수 입 | ||||||||||||
| [ ] 사 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 고 인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신 청 사 항 | ① 제품명(상품명) | |||||||||||
| ② 제조국(수입국) | ||||||||||||
| ③ 주요 용도 | ||||||||||||
| ④ 연간 예정량 | kg | |||||||||||
| ⑤ HSK No. | ||||||||||||
| 수입제품(상품) 정보 | ⑥ 모델ㆍ규격 | |||||||||||
| 허가물질 함유 내용 | ⑦ 명칭 | |||||||||||
| ⑧ 허가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 ⑨ 함유량(%) | ||||||||||||
|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 해당 [ ] 해당없음 | |||||||||||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 ||||||||||||
| 따라 허가물질의 | [ ] 제조를 [ ] 수입을 [ ] 사용을 |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 |||||||||
|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 |||||||||||
| 작성방법 | |||||||||||
| 1. ①칸은 제품명 또는 상품명을 적습니다. 2. ②칸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칸은 그 제품(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④칸은 연간 제조ㆍ수입ㆍ사용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칸은 제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⑥칸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7. ⑦칸부터 ⑨칸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허가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8.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증 작성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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