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8. 7.>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
보고사항	보고횟수	보고일	보고자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적 및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3.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4.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에 관한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5.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15일 이내	화학물질안전원장
6. 화학물질 통계조사 현황 및 결과	연 1회	조사 완료 후	화학물질안전원장
7.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현황 및 결과	연 1회	조사 완료 후	화학물질안전원장
8.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9.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0.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1. 허가물질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신고ㆍ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2.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3.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4.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5.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6.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신고ㆍ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7.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18. 도급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9.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0.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ㆍ휴업ㆍ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1.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신고 수리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2.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3. 권리ㆍ의무승계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5. 화학사고 현장 대응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26. 화학사고 영향조사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27. 화학사고 조치명령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28.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9.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30. 화학물질 확인 업무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한국환경공단
31.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한국환경공단
32. 국내대리인 선임 및 해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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