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25. 8. 7.> | |||||||||||
| 신고번호 | 제한물질 | [ ] 제 조 [ ] 판 매 [ ] 수 입 [ ] 보관․저장 [ ] 사 용 | 변경신고서 | ||||||||
| 제 호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 고 인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신청 정보 | 제품명(상품명) | ||||||||||
| 수입 제품(상품) 정보 | 모델ㆍ규격 | ||||||||||
| 변경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 ] 제조, [ ] 판매, [ ] 수입, [ ] 보관ㆍ저장, [ ] 사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 ||||||||
| 작성방법 | ||||||||||
| 1. 제품명(상품명)란에는 제조ㆍ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제품명 또는 상품명을 적습니다. 2. 모델ㆍ규격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3.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증 작성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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