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5. 8. 7.> | ||||||||
|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
| 제 호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 신 고 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승계 사유 | ||||||||
| 신 고 사 항 | 구분 | 승계 전 | 승계 후 | |||||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영업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앞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유역(지방)환경청 | |||||||
| 신고서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신고인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처리기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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