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공소청(경찰서)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
| |||||||||||||||||||||||||||||||||
| 제 목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여 수사한 사건에 대한 종국처분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