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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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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1호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착명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방예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착명령 집행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구금(구금해제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자장치 일시분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1호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부과, 추가, 변경, 삭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부과, 추가, 변경, 삭제)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또는 면접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신자료 사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접수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신자료 폐기사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피부착자(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보호관찰명령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추가,변경, 삭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추가, 변경, 삭제)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전자장치 부착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신고서(보석 피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5보석조건 위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6신고서(스토킹행위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7전자장치 부착 사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8피해자 관련 사항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9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0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출소자 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구인영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구인영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구인영장 신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구인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부착명령 집행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부착명령 집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지정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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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8. 5.>
특정범죄자 [ ]치료기관 [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관 명칭
기관 소재지변경 연월일
변경
사항		구 분기관장 성명
(생년월일)		명 칭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구 분대상 특정 범죄치료ㆍ교정프로그램 담당자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 ]기관장, [ ]명칭, [ ]소재지, [ ]대상 특정 범죄, [ ]치료ㆍ교정프로그램 담당자, [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기관의 장, 명칭,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의 대상 특정 범죄가 변경된 경우: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 변경된 경우: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이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 리 절 차
변경 신청서 작성접 수확인ㆍ검토지정여부 결정변경내용 기재 지정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보호관찰소		처 리 기 관
○○보호관찰소		처 리 기 관
법무부장관		신청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