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공소청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 발 신 ○ ○ 지방공소청 | ||
| 검 사 ○ ○ ○ (인) | |||
| 제 목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 ]제2조제2항제2호 [ ]제3항제2호에 따라 아래 [ ]피의자 [ ]출소예정자 [ ]출소임박자 [ ]출소자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대상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사건번호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범죄사실의 요지 | |||
| 통보기한 | 년 월 일 | ||
| 붙 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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