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 8. 5.> | ||||||
|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항목 기재 생략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 명 | |||||
| 피부착자 (보호관찰대상자) 와의 관계 | ||||||
| 주소(연락처) | ||||||
| 피부착자 (보호관찰 대상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죄 명 | 형명ㆍ형기 | |||||
| 부착명령(보호관찰) 개시일 | 부착명령 (보호관찰) 만료예정일 | |||||
| 신청의 이유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1항, [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부착자(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 ]임시해제, [ ]임시해제 취소 심사 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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