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공소청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사건번호 형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지방법원장 | 발 신 ○ ○ 지방공소청 | |||||||||||||||||||
| 검 사 ○ ○ ○ (인) | ||||||||||||||||||||
| 제 목 [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 ]추가, [ ]변경, [ ]삭제 청구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에 따라 [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 추가, [ ]준수사항 변경,[ ]준수사항 삭제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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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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