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교도소(국립법무병원)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제 호 년 월 일 | |||||
| 수 신 ○○지방공소청장(○○보호관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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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출소자 등 통보서 | |||||
|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 ]제2조제2항제1호, [ ]제2조제3항제1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 ]출소예정자 [ ]출소임박자 [ ]출소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대상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출소예정일 (출소일) | |||||
| 죄 명 | |||||
| 첨부: 1. 수용기록부 2. 판결문 등본 3. 분류처우심사표 4. 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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