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보호관찰소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신 ○ ○ 지방공소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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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구인영장 신청 | |||||||||
|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아래 출소자를 [ ]○○보호관찰소, [ ]검거경찰서에 인치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려고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유효한 구인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출소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
| 주 거 | |||||||||
| 사 건 번 호 | |||||||||
|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
| 여러 통의 구인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사유 | |||||||||
| 그 밖의 참고사항 | 별첨 소명자료 참조 | ||||||||
| ○ ○공소청 | |||||||||
| 년 월 일 수신 ○○법원장 | |||||||||
| 제목 구인영장 청구 | |||||||||
| 위와 같이 구인영장 신청을 받은 결과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구인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 검사 (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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