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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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 | ||||||||||
|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 열람조회신청관서 또는 주임검사 | 사법경찰관 허가신청일자 | 사법경찰관 신청기각 일자 | 공소청허가청구일자(재청구일자) | 법원 허가 일자 | 법원청구기각일자 (재청구 기각일자) | 피부착자성명 | 열람 또는 조회 일자 | 수신자료제공기관 | 필요한 자료의 범위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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