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0. 8. 5.> | ||||
|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사건번호 | 년 제 호 | 신청인 | ||
| 대 상 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주문(主文) | ||||
| 이 유 | ||||
| [ ]임시해제일 [ ]임시해제 취소일 | . . . | |||
| 적용법조문 | ||||
| 년 월 일 | ||||
|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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