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서식] <신설 2020. 8. 5.> | |||||
| ○○법원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신 ○○ 보호관찰소장 | 발신 ○○ 법원장 | ||||
| 판사 ○ ○ ○ (인) | |||||
| 제목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의뢰서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아래 피고인에 대한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고인 | 성 명 |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등)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주 소 | |||||
| 사건번호 | |||||
| 범죄사실의 요지 | |||||
| 통보기한 | 년 월 일 | ||||
| 붙 임 | 참고자료 | ||||
| 끝.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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