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4.> | |||||||||
| ○○교도소(국립법무병원)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신 ○○보호관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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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석방예정통보서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2항, [ ]제22조제5항, [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 ]제7조제5항, [ ]제8조제5항, [ ]제20조제2항, [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 ]피부착명령자 [ ]피부착결정자 [ ]출소자 등이 다음과 같이 석방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 |||||||||
| 수용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석방 후 거주예정지 | |||||||||
| 판 결 (결 정) | 날 짜 | 판결(결정)법원 사건번호 | |||||||
| 죄 명 | 형명ㆍ형기 | ||||||||
| 부착기간 | |||||||||
| 석방예정 일 시 | 석방사유 | ||||||||
| 담당자 및 연락처 | |||||||||
| 비 고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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