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공 소 청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집 제 호 | 년 월 일 | ||
| 수신 ○○ 보호관찰소장 | 발신 ○ ○ 지방공소청 검사 (인) | ||
| 제목: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 |||
| 아래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 ]확정 [ ]고지되었으므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을 지휘함. | |||
|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출소자등)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주 거 지 | |||
| 죄명 | |||
| 판 결 (결 정) | 법원 및 일자 | ○○ 지방법원 . . . | |
| 확정일 (고지일) | |||
| 부착명령 기간 | |||
| 준수사항 | . . . | ||
| 비 고 | 부착명령 | ||
| 첨부: 판결(결정)문 등본 1통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