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7. 4.> | ||||||||||||||||||||||||
| ○ ○ 보호관찰소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교도소장(국립법무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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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또는 면접 요청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제3항, [ ]제2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0조의4, [ ]제13조의5에 따라 아래 [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 ]보호관찰대상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또는 면접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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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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