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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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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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 | |||||||||||
|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 긴급 수신자료열람 또는 조회요청기관 (신청관서 또는 주임검사) | 피부착자성명 | 긴급수신자료열람 또는 조회일자 | 수신자료제공기관 | 필요한자료의 범위 | 사법 경찰관 허가 신청일자 | 사법 경찰관신청 기각일자 | 공소청허가청구일자 | 법원 허가 일자 | 법원 청구 기각 일자 | 폐기 일자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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