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1호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착명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방예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착명령 집행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구금(구금해제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자장치 일시분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1호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부과, 추가, 변경, 삭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부과, 추가, 변경, 삭제)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또는 면접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신자료 사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접수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신자료 폐기사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피부착자(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보호관찰명령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추가,변경, 삭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추가, 변경, 삭제)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전자장치 부착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신고서(보석 피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5보석조건 위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6신고서(스토킹행위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7전자장치 부착 사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8피해자 관련 사항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9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0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출소자 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구인영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구인영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구인영장 신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구인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부착명령 집행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부착명령 집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6신고서(스토킹행위자)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6서식] <신설 2024. 1. 9.>
신고서(스토킹행위자)
※ 신고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으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성 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결정기관결정일자
피해자와의 관계
1. 주소ㆍ연락처(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주민등록주소


☎(집전화번호)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문자서비스 [ ]동의, [ ]동의안함)
전자우편기타 연락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전화번호 변경 시 보호관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수신된 각종 정보는 본인 책임으로 관리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타인양도ㆍ분실 등 본인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수신된 문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음.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전자장치 부착 결정 사실이 공개된 범위[ ]가족 [ ]직장 [ ]학교 [ ]친구 [ ]이웃 [ ]친인척
우편물수령지[ ]주민등록주소 [ ]실제 거주지 [ ]결정문주소 [ ]직장주소 [ ]기타 주소
(기타 주소: )
(뒤쪽)
2. 직업[무직이면 전직(前職)을 기재한 후 4. 신체 정보로 가십시오] ※ 전직:
직업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직장명
3. 직업 상세 사항
부서근무형태

[ ]주간 [ ]야간 [ ]2교대 [ ]3교대 [ ]기타( )
급여액

만원
근무시작일

년 월 일
직위
근무시간대
: ~ : ( 시간/일)
급여형태
[ ]연봉 [ ]월급 [ ]주급 [ ]일급 [ ]시급
4. 신체 정보
키
cm
몸무게
kg
5. 가족 사항
혼인 관련[ ]미혼 [ ]기혼 [ ]동거 [ ]별거 [ ]이혼 [ ]사별 [ ]기타( )
관계이름나이직업연락처비고
6. 차량 관련 사항
차량(원동기 포함)

[ ]있음 [ ]없음
차종차량번호
색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 ○ 보호관찰(지)소장 귀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