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0. 8. 5.>
[ ] 등록 [ ] 변경 [ ] 경정 [ ] 말소등록 [ ] 말소등록의 회복등록				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① 등록신청 접수번호
② 제 호(제 목)
③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신 청 인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⑤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⑧ 전자우편 주소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 리 인	⑨ 성 명 (법인명)				⑩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⑬ 전자우편 주소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5조제3항ㆍ제55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ㆍ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요령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등록신청 접수번호: 반려된 신청의 등록신청 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제호(제목): 등록신청 시(보완 등록신청 시) 저작물(실연ㆍ음반ㆍ방송, 데이터베이스)의 제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③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위원회의 반려사유와 다르게 등록되어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④,⑨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하고, 내국인의 경우 한글로, 외국인의 경우 영문 또는 한자(예: 중국인 등)로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의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재심회의		결과통지
	이의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1: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