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0. 5. 27.> | ||||||
| 보상금 결정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개월 이내 | |||
| 저작물을 이용한 문화시설 | ||||||
| 저작물의 제호(제목) | ([ ] 여러 건 신청: 총 건) | |||||
| 저작물의 종류 | ||||||
| 저작물의 형태 |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USB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 |||||
| 신 청 사 유 | ※‘당사자 협의 결렬’ 등 해당 사유를 기재합니다. | |||||
| 보상 요청금액 | 일금 원 (\ ) | |||||
| 보상금액 산정근거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신청인이 문화시설인 경우 문화시설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신청인이 문화시설인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저작권법」 제35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해당 저작물을 문화시설이 이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저작권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와 문화시설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한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의견 수렴 | | 보상금 결정 | | 보상금 결정서 발급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 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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