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4. 5. 7.> | |||||||||||||||||||
| 프로그램 | [ ] 저작재산권 [ ] 배타적발행권 | [ ] 설정 [ ] 양도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 등록신청서 | ||||||||||||||||
| ※ [ ]에는 V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프로그램 저작물 | ① 제호 (명칭) | ||||||||||||||||||
| ② 등록 번호 | |||||||||||||||||||
| 신 청 인 | 등록 권리자 | ③ 성명 (법인명) | (한글) (한자) (영문) | ④ 국적 | |||||||||||||||
|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⑦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전자우편주소) (홈페이지) | |||||||||||||||||||
| 등록 의무자 | ⑧ 성명 (법인명) | (한글) (한자) (영문) | ⑨ 국적 | ||||||||||||||||
| ⑩ 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⑪ 사업자등록번호 | |||||||||||||||||||
| ⑫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전자우편주소) (홈페이지) | |||||||||||||||||||
| 대리인 | ⑬ 성 명(법인명) | ⑭ 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⑮ 주 소 | |||||||||||||||||||
| ⑯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등록 사항 | ⑰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 ]설정 [ ]양도([ ]일반계약 [ ]도급(용역)계약) [ ] 소멸 [ ] 기타( )) 년 월 일 ([ ] 도급(용역)계약의 경우 실제 권리양도일) | |||||||||||||||||
| ⑱ 등록 목적 | [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 ] 양도 | [ ] 전부 ( [ ] 개작권 미포함 ) | ||||||||||||||||
| [ ] 일부 ( ) | |||||||||||||||||||
| [ ] 처분 제한 | [ ]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 ] 압류 [ ] 가압류 [ ] 가처분 ( ) | |||||||||||||||||
| [ ] 당사자약정내용 | |||||||||||||||||||
| [ ] 질권 | [ ] 설정 | 채권액: , 변제기: | |||||||||||||||||
| [ ] 변경 | 변경내용 | ||||||||||||||||||
| [ ] 소멸 | 해지내용 | ||||||||||||||||||
| [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 | [ ] 설정 | 설정기간: | |||||||||||||||||
| [ ] 양도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여부( ) | ||||||||||||||||||
| [ ] 처분 제한 | [ ]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 ]압류 [ ]가압류 [ ] 가처분 ( ) | |||||||||||||||||
| [ ] 당사자약정내용 | |||||||||||||||||||
| [ ] 질권 | [ ]설정 | 채권액: , 변제기: | |||||||||||||||||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여부( ) | |||||||||||||||||||
| [ ] 변경 | 변경내용: | ||||||||||||||||||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여부( ) | |||||||||||||||||||
| [ ] 소멸 | 해지내용: | ||||||||||||||||||
| [ ] 기타 | |||||||||||||||||||
| ※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저작권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 수수료(1건) | |||||||||||||||
| 신청물 10건까지 |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5,000원 | ||||||||||||||||
| 방문ㆍ우편: 70,000원 인 터 넷: 60,000원 | |||||||||||||||||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 | |||||||||||||||||
|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24,000원 | |||||||||||||||||
| 신청방법 | |||||||||||||||||
|---|---|---|---|---|---|---|---|---|---|---|---|---|---|---|---|---|---|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프로그램 권리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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