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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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긴급차단 해제 명령서 | |||||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법인명(대표자명) | ||||
| 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URL) |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 ||||
| 적발일시 |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 ||||
|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7제3항에 따라 긴급차단 해제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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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 ① 성명: ② 소속: ③ 전화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 비고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긴급차단 해제 명령을 받은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2. 해당 긴급차단 해제는 임시적인 조치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6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 해제로 확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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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URL) | 적발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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