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8. 5.> (앞쪽) | ||||||||||||||
|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 설정 □ 변동 | 등록신청명세서 | ||||||||||||
| ※ □에는 V표를 합니다. | ||||||||||||||
| 저 작 물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 ② 종 류 |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적을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 |||||||||||||
| ③ 복제물 형 태 |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USB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 ④ 복제물 수 량 | ||||||||||||
| ※ 기존 등록물 인 경우 적지 않음 | ⑤ 내 용 |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
| ⑥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 등 록 사 항 | ⑦ 대상 권리 | □ 저작재산권 전부 (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 □ 저작재산권 일부 ( ) □ 배타적발행권 ( □ 복제ㆍ배포ㆍ전송 □ 복제ㆍ배포 □ 복제ㆍ전송 □ 기타( )) □ 출판권 | ||||||||||||
| ⑧ 등록내용 (발생일) |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 |||||||||||||
| □저작 재산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 □설정 □양도 | ⑨ 계약종류 |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 ⑩ 기 간 | |||||||||||||
| ⑪ 국 가 | ||||||||||||||
| ⑫ 언 어 | ||||||||||||||
| □처분 제한 | ⑬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 ||||||||||||
| ⑭ 당사자약정내용 | ||||||||||||||
| □질권 설정 등 | ⑮ 피담보채권액 | 변제기 | ||||||||||||
|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⑤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해서만 기재합니다.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저작물 내용: 등록하려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 대상권리: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⑧ 등록내용: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⑨ 계약 종류: ⑧ 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⑩ ~ ⑫ 특약: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⑬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 ⑯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⑰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 |||
| 분 류 | 종 류(예시) | 복제물 형태 | 비 고 |
|---|---|---|---|
| 어문저작물 |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 |
| 음악저작물 |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 Tape, CD, USB 등 |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ㆍ 작곡 - 음악 |
| 연극저작물 |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 비디오테이프, CD, USB 등 | |
| 미술저작물 |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USB 등 | |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 설계도서, CD, USB 등 | |
| 사진저작물 |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 사진, CD, USB 등 | |
| 영상저작물 |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 |
| 도형저작물 |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 |
| 편집저작물 |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 |
|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ㆍ 편곡 ㆍ 변형 ㆍ 각색 ㆍ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