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별지 제38호의2서식] <개정 2020. 8. 5.> | |||
| 이 용 허 락 인 증 신 청 서 | 처리 기간 | ||
| 15일 | |||
| 신 청 인 명 (사업자 또는 법인명) | |||
| 생 년 월 일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
| 전 화 번 호 | |||
| 신 청 내 용 | 대상 저작물 제호 | ||
| 이용허락 권리 | |||
| 권리자 성명 | |||
| 이용허락 기간 | |||
| 인증서 용도 | □ 계약체결( ) □ 권리구제( ) □ 기 타( ) | ||
| 「저작권법」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 증 기 관 ○ ○ ○ ○ ○ 귀 하 | |||
| ※ 구비서류 1. 신분증명 서류 2.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권리인증서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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