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 기존 등록물인 경우		④ 내 용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7.24>							(앞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데 이 터 베 이 스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③ 복제물 수 량
		④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 사 항	⑥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 제작 □ 갱신			⑦ 연월일
	공표			⑧ 공표연월일						⑨ 공표국가
				⑩ 공표방법		□ 출판 □ 복제ㆍ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⑪ 공표매체정보 ※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등
				⑫ 공표 시 표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
	⑬데이터베이스제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아래에 v표를 하고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과 같음			성 명 (사업자명)	한글) 한자) 영문)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④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제호(제목)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 ③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및 특징,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⑧ ～ ⑫ 공표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⑬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기재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3: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