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4. 5. 7.> | ||||||||||||
|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
| ※ [ ]에는 V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프로그램 저작물 | ① 제호(명칭) |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 ② 창작연월일 | ③ 공표연월일 | |||||||||||
| 신청인 (등록권리자) | ④ 성 명 (법인명) | (한글) (한자) (영문) | ⑤ 국적 | |||||||||
|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주 소 | (전화번호) | 자택(사무실)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홈페이지) | ||||||||||||
| ⑨ 신청인 구분 | [ ] 저작자 본인 [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 |||||||||||
| 대리인 | ⑩ 성 명 (법인명) |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⑫ 주 소 |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저작자ㆍ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 수수료(1건) | ||||||||||
| 신청물 10건까지 |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 10,000원 | |||||||||||
| 방문ㆍ우편 : 60,000원 인 터 넷 : 50,000원 | ||||||||||||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 | ||||||||||||
|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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