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별지 제44호의2서식] <신설 2011.12.2> (앞쪽) | ||||||
| 정보 제공 청구서 | ||||||
| 청구인 | 성 명(상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 소 | ||||||
|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취지 | □ 민사상의 소제기 (취지 : ) □ 형사상의 고소 (취지 : )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 |||||
| 해당 복제ㆍ전송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유형 및 그 침해 사실 |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사실 |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 |||||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성명(상호명) | 대표자명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 소 | ||||||
| 「저작권법」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 첨부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년 월 일)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 (뒤쪽) | |||
| No |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취지 | 해당 복제ㆍ전송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유형 및 그 침해 사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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