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6. 11. 8.> | |||||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 |||||
| (앞쪽) | |||||
| 요청자 | 성명(상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저작물 (제호 등) |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 ||||
| 대리인 | 성명(상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저작권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 등의 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저작권법 시행령」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각 호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유의사항 | |||||
| 1.「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년 월 일)에는 첨부서류 중 제1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저작권법」제104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No |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저작물(제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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