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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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별표 제0호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보상금 결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이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이용 승인신청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보상금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저작권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프로그램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프로그램[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저작인접권[방송]등록신청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저작인접권(실연),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저작인접권(음반),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동저작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상속인·공동등록권리자·공동등록의무자]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등록, 변경, 경정, 말소등록, 말소등록의 회복등록) 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저작권등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프로그램등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3호저작인접권등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등록부(열람, 사본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저작권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CERTIFICATE OF COPYRIGHT REGISTRATION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7호저작인접권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CERTIFICATE OF NEIGHBORING RIGHT REGISTRATION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CERTIFICATE OF DATABASE PRODUCER'S RIGHT REGISTRATION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CERTIFICATE OF COPYRIGHT TRANSFER REGISTRATION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CERTIFICATE OF NEIGHBORING RIGHT TRANSFER REGISTRATION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CERTIFICATE OF DATABASE PRODUCER'S RIGHT TRANSFER REGISTRATION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국문, 영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영문등록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등록부 등록사항(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4호등록신청취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별지 제24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0. 8. 5.>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6호인증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권리인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이용허락인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권리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이용허락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복제·전송중단통보서[복제·전송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복제·전송중단통보서[권리주장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복제ㆍ전송 재개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복제·전송재개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정보 제공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정보 제공 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4정보 제공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과징금 납입 고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불법복제물 등 수거확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불법복제물 등 수거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불법복제물 등 폐기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불법복제물 등 삭제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경고 또는 삭제ㆍ전송중단,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접속차단) 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조치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긴급차단 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4긴급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5긴급차단 해제 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6긴급차단 해제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7(접속차단 조치 확정,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 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기증저작재산권등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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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0. 8. 5.>
저작권신탁관리업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명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단체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취급하려는 저작물 등의 종류
취급하려는 권리 등의 종류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청인(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1부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신청 수수료 방문ㆍ우편: 10,000원 인 터 넷: 9,000원 변경허가신청 수수료 방문ㆍ우편: 3,000원 인 터 넷: 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방법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ocoms.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3: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