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6. 13.>
등록부 등록사항			[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	등록신청서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①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② 제 호 (제 목)
③ 종 류
④ 등록사항 (발생일)		( )
신 청 인	⑤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⑥ 국 적				⑦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⑩ 전자우편 주소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미기재시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 리 인	⑪ 성 명 (법인명)				⑫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 주 소
	⑭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⑮ 전자우편 주소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미기재시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변경등록등"이라 합니다)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1건) 방문ㆍ우편: 3,000원 인 터 넷: 2,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요령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변경 등록: 등록 이후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록된 내용과 변경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록으로서 저작물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경정 등록: 신청 당시 신청인의 착오 또는 과실로 등록 사항 중 일부가 잘못 등록되거나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거나 보충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 말소 등록: 이미 등록한 사항을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등록입니다. ◆ 말소 회복 등록: 등록된 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①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하려는 등록번호와 그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에 대한 변경인 경우 열거하여 기재합니다. ②ㆍ③ 제호 및 종류: 등록된 저작물(실연ㆍ음반ㆍ방송, 데이터베이스)의 제호 및 종류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하려는 내용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사유 발생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예) 주소이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0 → 경남 진주시 충의로 000(2016. 06. 22) 제호변경: 홍길동 → 신출귀몰 신 홍길동(2000.01.01) ⑤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⑦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등록사항의 변경 등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