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5. 27.> | |||||||
|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 이용 승인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40일 | ||||
| ① 제 호(제목) | ※ 공표시 표시된 제호를 기재합니다. ( [ ] 여러 건 신청 : 총 건) | ||||||
| ② 종 류 | |||||||
| ③ 형태 및 수량 | |||||||
| ④ 이용의 내용 | ※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
| ⑤ 승인신청사유 | ※‘권리자 거소 확인 불가’등 해당 사유를 기재합니다. | ||||||
| ⑥보상금액 | |||||||
| 신청인 | ⑦ 성명(법인명) | ⑧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⑨ 주소 | ⑩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대리인 | ⑪ 성명(법인명) | ⑫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⑬ 주소 | ⑭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저작권법」제50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89조 및 제9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ㆍ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1부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1부 4.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제89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1건) 10,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용 승인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저작재산권자 ㆍ저작 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결 재 | | 승인서 작성 | | 발 급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 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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