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23. 6. 13.>
등록부			[ ] 열람 [ ] 사본발급			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등 록 부	1. [ ] 열람 [ ] 사본 발급	① 제 호(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수
	2. [ ] 열람 [ ] 사본 발급	① 제 호(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수
	3. [ ] 열람 [ ] 사본 발급	① 제 호(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수
신 청 인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⑨ 전자우편 주 소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⑩ 등록명의인과의 관계	[ ] 본인 [ ] 이해관계인 [ ] 기타( )
	⑪ 용 도
대 리 인	⑫ 성 명 (법인명)				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⑭ 주 소
	⑮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⑯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부의 [ ] 열람 [ ] 사본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1건) 방문ㆍ우편: 1,000원 인 터 넷: 면 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요령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열람: 해당 저작물의 등록 내용 및 권리변동 관계를 열람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 사본 발급: 해당 저작물의 등록 내용 및 권리변동 관계를 확인하거나 등록부의 기재사실에 관하여 공적 문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① 제호(제목): 등록된 저작물(실연ㆍ음반ㆍ방송, 데이터베이스)의 제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② 등록번호: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받으려는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청구 건수: 등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청구 건수를 기재합니다. ④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⑥, ⑬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⑩ 이해관계인: 등록명의인은 아니지만 등록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⑪ 용도: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용도를 기재합니다. 예) 법원제출용, 은행대출용, 보관용, 조달청제출용, 기타 등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등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부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6: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