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2> (앞쪽)
□ 저작인접권(음반) □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 설정 □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음 반	① 제 호(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레이블의 명칭
	③ 종 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 기타( )					④ 크 기		분
	⑤ 복제물 형태		□ CD □ DVD □ 테이프 □ 기타( )					⑥ 복제물 수 량
※ 기존 등록물인 경우 적지 않음	⑦ 내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⑧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음반에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 사 항	⑨ 대상 권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 복제 □ 배포 □ 대여 □ 전송 □ 지분 % ) □ 배타적발행권 ( □ 복제ㆍ배포ㆍ전송 □ 복제ㆍ배포 □ 복제ㆍ전송 □ 기타( ))
	⑩ 등록 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저작 인접권 □저작 인접권의 배타적 발행권	□ 설정 □ 양도	⑪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⑫ 기 간
						⑬ 국 가
						⑭ 기 타
		□ 처분 제한	⑮ 법원의 결정 등 (사건 번호, 주문)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
		□ 처분 제한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 질권 설정 등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⑦ : 동일한 음반(1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ㆍ ③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되, 여러 건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레이블의 명칭 : 음반의 타이틀이나 제목을 기재합니다(예 : '조용필 1집').
④ 크기 : 음의 재생시간을 기재합니다.
⑤ ～ ⑥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⑦ 음반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음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음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음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음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음반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⑨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⑩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⑪ 계약 종류 : ⑩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⑫ ～ ⑭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⑮ 법원의 결정 등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당사자 약정 내용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 질권 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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